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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현 정부 방향성 맞게"

입력 2017-06-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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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부에서 저희가 세 사람의 인사청문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각각의 키워드를 정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때 신혜원 기자를 국회로 연결했었는데 신 기자 얘기가, 한 사람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정회가 잠시 된 후에 다시 속개한다, 그래서 오늘 밤 늦게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속개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를 다시 국회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쯤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도 재개를 했겠군요. 아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

네, 일단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시 30분부터 속개가 됐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조금 더 뒤인 9시 반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질의로 시작이 됐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어떻게 보완할지 균형 잡힌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호무역과 사드 문제 등을 포함해서 중국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경제 동향에 대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1부에서 전해드릴 때, 법인세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야당 쪽에서 갖고 있는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물론 본질적으로 따지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신중론'을 얘기해서 야당으로부터는 꽤 이른바 '격려성 발언'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4대강에 대한 질의는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4대강에 관련된 질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4대강 사업, 최저임금 문제, 또 무상보육 문제 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김 후보자가 지난 MB정부 시절에서 청와대와 기재부에 근무하며 했던 사업과 발언 등에 바탕이 됐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김 후보자가 2010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부임한 후에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2011년에는 4대강 예산에만 3조 3000억 원이 편성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 후보자는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 청문회 오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2012년 김 후보자가 기재부 2차관에 재직할 당시에는 무상보육 등 정치권의 복지공약 비판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을 집행하려면 92조 원이 든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야권,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죠. 당시 야권에서는 기재부가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 두 개 정부에서 자신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 신의에 했던 일을 부정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야당에서 칭찬을 받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9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까?

[기자]

네, 강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크게 위장전입과 증여세,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증여세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해명이 이어졌는데요. 위장전입 문제에 관련해서는 증인 출석이 불발되면서 당시 강 후보자가 전세권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는 부분은 추가로 질의해야 할 부분이 됐습니다.

또 하나, 거제시 땅 구입 관련해서는 형질과 지형 지목 변경 시점을 놓고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 후보자는 땅을 매입할 당시에 이미 주택 허가를 받은 시점이었고 때문에 땅을 산 이후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가 땅을 산 이후에 지목이 변경되면서 시세 차익이 컸다면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어질 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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