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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달라졌는가] ⑤ 의혹 아직 여전한데…돛도 못 올린 특위

입력 2015-04-16 22:03 수정 2015-04-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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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상규명 문제인데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에만 205명을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유가족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꾸려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벌써 넉달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세월호의 진짜 침몰 이유는 무엇이고 해경의 초기 대응은 왜 늦었는가 하는 겁니다.

검찰은 조타수의 실수로 급변침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지만 유가족은 실수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이 승객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잠수사 투입을 늦춘 배경에 대해서도 지휘 체계상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 지휘라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처분 결과도 하위직급 위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관련자 205명을 기소했지만 유가족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구성된 특조위는 4개월째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입니다.

[이호중 위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해수부랑 협상을 한다니요. 해수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해수부랑 무슨 협상을 합니까]

[석동현 위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해수부 전체가 이 세월호 문제 하나에만 매달린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죠]

[박종운 위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현재 시행령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황전원 위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시행령)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특조위는 구성된지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의 3분의1이 흘렀지만 밝혀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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