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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철벽 수비"…국회로 간 '종부세법 개정' 문턱 예고

입력 2018-09-13 20:33 수정 2018-09-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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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대책으로 여러가지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종부세 인상 등은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바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고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기 위해선 현행 종부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를 올리면 대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거래세 인하가 빠진 것을 두고 "세금만 걷힐 뿐 부동산 거래를 얼어 붙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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