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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 논란 문건 모두 공개하라"…'소송 불사' 압박

입력 2018-06-11 08:41

오늘 전국대표회의 '분수령'…결의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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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대표회의 '분수령'…결의안 주목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우왕좌왕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법원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나 국정조사 방안에 합의하고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410개 문건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늘(11일)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번 사태를 규탄하면서 비상시국을 선언하는 기자 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선언문에는 전국 2000여 명의 변호사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어떤 결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국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선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랐지만, 전국 법원장 회의 등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재판거래 의혹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장회의 결과를 비판하며, "법관들이 형사 고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관대표회의 입장까지 들은 뒤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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