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및 경제발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약이냐, 아니면 또 다시 군부의 입김 아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치느냐. 미얀마 국민들이 흥분 속에 25년 만에 행사하는 역사적인 총선을 치르고 있다. 총선이 치러지는 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얀마 총선을 지켜보는 '5대 주안점'을 정리했다.
◆개혁개방= 지난 2011년 미얀마 군부의 '얼굴마담' 격으로 등장을 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전직 군 장성 출신으로 총리까지 역임한 세인 대통령은 경제 개혁·개방 정책 이외에도 언론자유를 허용하고, 정치적 탄압을 완화는 정책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미얀마는 지난 5년간 7~8%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야당인 민족주의민족동맹(NLD) 지지자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속빈 강정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은 군 장성 등 부패한 족벌들이 경제개방 정책을 이용해 국가자원을 수탈하는 등 기득권을 활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빈부격차와 토지소유의 집중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50여년동안 군에 몸담았던 테인 세인은 지난 2007~2011년초 철권통치자 탄 쉐 장군의 밑에서 총리를 지냈고,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테인 세인은 2016년 임기가 끝나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있다.
탄 쉐는 19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에 가담한 데 이어, 1988년 정권수호 쿠데타를 일으켜 21명의 군인들로 이뤄진 국가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부의장에 임명되는 등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 이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평화발전평의회 의장으로 20여년간 미얀마를 철권통치하던 그는 2011년 4월 은퇴를 선언하고 권력을 테인 세인 민간 정부에 이양했다. 그러나 아직도 막후에서 군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 테인 세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하는 정치적 유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빈 교도서들은 최근 다시 새로운 정치범들로 채워졌다. 언론자유가 신장됐다고 하지만, 감시와 검열이 사라진 대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폭력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시민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 무슬림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불교 민족주의자들의 요구대로 무슬림 소수민족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극단주의 불교세력들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무슬림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며 그가 이끄는 제1야당인 NLD에 대한 반대를 선언했다.
◆총선 역사= 1990년 총선에서 NLD는 의석의 80%를 휩쓰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군부가 그 결과에 불복하면서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했다. 2010년 치러진 총선에서 NLD는 집권 여당의 대규모 부정 관권선거라면서 선거 불참을 선언했다.
2012년 보궐선거에서 NLD는 총 44석 중 43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총 664석으로 구성된 상하원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규모였다. 게다가 미얀마 의회는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상하원 총 의석의 25%는 군부 몫으로 떼어 놓았다.
◆총선 참여 정당들= '11.8 미얀마 총선'에 참가한 정당수는 무려 91개나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집권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과 제1야당인 NLD의 양자 대결로 압축할 수 있다. NLD는 도시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권 USDP당은 집권당의 프리미엄과 잘 갖춰진 조직력을 활용하고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선거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다. 그들은 또한 군부와 재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누리고 있다.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헌법에 의해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당초 하원 의원 330명과 상원 의원 168명 등 상하원 의원 498명, 주 및 지역 의회 의원 644명, 민족대표 29명 등 1171명을 뽑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7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취소돼 상하원의 경우 491명의 의원을 뽑는다.
가만히 앉아서 의석의 25%를 챙길 수 있는 군부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상의 이목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에서 유권자들에게 USDP 후보를 찍도록 협박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미얀마 소수민족들을 대표하는 지역에서는 종족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출마를 했지만 소수민족 대표들은 대부분 제1야당인 NLD와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
◆종족 갈등= 미얀마는 약 140개의 종족으로 이뤄진 다종족 국가이다. 종교적으로는 불교도가 89%이고,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각각 약 4%로 추정되고 있다.
미얀마에는 공식 소수 종족과 비공식 소수 종족이 있다. 로힝야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10여 개의 소수 종족 중 하나다. 로힝야족은 서부 라카인주를 중심으로 80만∼13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1년에는 북부 카친주에서 정부군과 기독교 신자인 카친족 반군 간의 교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듬해에는 서부 라카인주에서 불교도들이 로힝야족과 분쟁을 일으켜 180여 명이 사망하고 1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에는 중부 만달레이 지방에서 이슬람교도와 불교도가 충돌해 4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피난민 신세가 됐다. 지난 4월에는 로힝야족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임시거주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 달 미얀마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력충돌을 빚어 온 소수민족 반군들과의 종전협약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정부가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여온 카친족 등 주요 반군세력들은 이번 협약에 불참했다.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소수민족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처럼 군부가 여전히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부가 국가의 총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의 봉기를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