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중국과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향후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정세에 어떤 외교적 파장을 낳을 지 관심이다.
특히 한중 FTA타결은 중국은 물론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는 물론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적절한 전략적 균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이 강화됨으로써 이번에는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그간 한중 양국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격상시키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이어져온 경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 관계 발전상이 이번 한중FTA 협상 타결에서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FTA가 양국관계에 있어서 핵심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관계 격상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이번 협상 타결이 한중간 경제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다.
◇"미중 사이 선택 강요당하는 곤란한 입장…TPP 가입도 고려해야"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한권 중국연구센터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동북아에서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며 "최근 사드(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도입 문제로 한국과 미국간 협의가 깊어지면서 중국이 섭섭해했는데 이번 FTA 체결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 균형을 찾았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그간 한중FTA를 미국·일본·유럽연합(EU) 주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제에 대응할 돌파구로 삼아왔다"며 "중국으로선 TPP로 인해 배제됐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이번 한중FTA를 통해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한중FTA가 확대되면 한중일FTA나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중국과 아세안 간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한 첫 단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도 "중국은 한중FTA를 자국 주도 아시아 경제협력 시스템 구축 관점에서 접근해왔다"며 "중국 입장에선 이는 FTAAP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미국이 TPP를 주장하면서 FTAAP에 제동을 거는 입장"이라며 "미중 양쪽이 주도하는 체제가 대치 국면이라 한국으로선 한중FTA가 중국 주도의 체제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동시에 TPP 가입도 고려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중국도 TPP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듯하다"면서 "우리 경제규모를 비춰볼 때 한중FTA는 지역 경제에서 우리의 비중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역 전체의 균형감 있는 발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미 군사공조도 영향 불가피할 듯
이번 한중FTA 협상 타결로 인해 한미 군사동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남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중FTA의 범위는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한중 무역액이 미국과 유럽과 한국간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다. 무역을 발전동력으로 삼는 우리 경제구조상 앞으로 한미 교역액은 늘지 않아도 한중 교역액은 늘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한중간 경제관계가 한미 군사 관계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가나 적대국가로 상정한 사드 등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편승하기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졌다"며 "사드 배치가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중 경제관계는 돈독해지고 강화되는 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한미 군사공조는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