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3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할 뿐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미친 전셋값',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전세대책이 아니라 전세 무대책"이라며 "이쯤 되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세대란을 부른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문책 역시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헛다리만 짚고 있던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저금리라는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은 야당과 전문가의 경고는 무시한 채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더니 '전세는 포기하고 월세 살라'고 강요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만 내놓은 정부는 이러한 정책 실패를 하루 빨리 인정하고 장기공동임대주택 공급,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수용해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올해 연말이면 서민들의 전세대출이 35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솟는 전세값에 은행대출 이자도 높아 이른바 '렌트푸어' 즉 전세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고통분담' 타령일랑 즉각 중단하고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다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이름은 전월세 대책인데 전세는 포기하고 월세를 늘리는 대출 지원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며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 가구에 대한 구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월세 가구 일부만을 구제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