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 합동연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인재였다는 정황 역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강근/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 (지난 20일) :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그 임계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이틀 전 정부 합동연구단의 포항 지진 원인 발표 후폭풍이 거셉니다. 원인이 어느정도 가려지면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관련 단체 등에는 소송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JTBC '뉴스룸' / 어제) : 지금 줄을 이어서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조금 오래 지체를 하셔야 돼요.]
[지진 피해 시민 (JTBC '뉴스룸' / 어제) : 뒷방에 벽은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
현재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포항 시민 전체가 재판에 참여한다면 배상 규모는 수 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우/변호사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포항 시민 52만 전체가 다 원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시민 전체가 지진 발생 당시에 지축이 흔들리는 충격으로 인해서 공포감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지진 트라우마를 강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구했습니다만, 52만 전체가 다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손해 배상 소송의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 나아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원/포항시의회 의장 (어제) : 포항지진 피해지역 및 지역재건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기구를 발족하라. 인구감소, 투자감소, 부동산가격 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등 2차적 피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배상 문제와 별도로 지열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재차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현재 이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현재 청구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부지선정의 적절성 여부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열 발전 사업,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돼서 박근혜 정부 때 1차 설비가 완공됐고,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처음 사업 추진 당시 산업은행이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열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 어제) : 당시 산업은행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금융지원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해당 업체 대표는 보고서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결국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윤석/기자 (JTBC '뉴스룸' / 어제) : 2011년 4월 작성된 산업은행 내부 보고서입니다. 선진국보다 시추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 지열자원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산업은행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열 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이 파악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경향신문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열 발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지열발전으로 많은 미소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권고했지만 해당 대책들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물 주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 하나 더 다뤄보죠. 어제도 간단하게 언급 했습니다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부진 사장이 다녔다는 병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경찰이 어제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자료 폐기 가능성 등을 우려해 병원 측과 밤샘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여전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측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이런저런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사실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부진 사장.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진/호텔신라 사장 (어제) :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나요.)…]
이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포항 지진 촉발 원인 발표 후폭풍…유사 소송 이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