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의 불이익은 없다"며 연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경제 관련 소식과 특감반 의혹 관련 속보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다들 훈훈한 성탄절 보내셨나요. 저는 혹시나 산타할아버지가 오진 않을까, 이렇게 큰 양말을 침대맡에 걸고 잠들었는데요. 1년 동안 착하게 산 보람이 있었는지,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이상복/보도국장 (JTBC '정치부회의'/지난 24일) : 내일 크리스마스에 정치부회의는 하루 쉬고요. 모레 수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정회 가족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복 산타의 선물로 이틀 만에 돌아온 다정회입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또 연말 분위기로 들썩들썩 한데요. 이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동심파괴왕,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시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하는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 안내원으로 나선 것인데요. 아이들이 "산타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요"라고 물으면 "북극에서 막 출발했는데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통화 내용 들어볼까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4일) : 콜먼이니? 메리 크리스마스. 콜먼 몇 살이니? 일곱 살~ 크리스마스에는 뭐 할 거니? 그래, 잘 됐다. 방금 재밌는 시간 보냈구나. 아직도 산타를 믿니? 7살은 좀 끄트머리(marginal)잖니. 그래, 잘 즐기렴. 그래, 얘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라.]
물론 7살 정도면 산타의 진실을 알게 될 즈음이긴 하지만, 굳이 저렇게 '팩트' 공격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이번 크리스마스에 '동심 파괴'는 물론 '증시 파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성탄절을 전후로 오르는 '산타 랠리'를 보이기는커녕, 일제히 폭락한 것인데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12월 하락세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조기 사임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또 연방준비제도와의 갈등 등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폭락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금리 인상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가 연준"이라며 "힘만 세고 퍼팅은 못하는 골퍼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므누신 장관이 미국 6대 은행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하고 미 연준 의장 등이 참석한 워킹그룹 회의를 소집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계증시에 미칠 여파입니다. 성탄절에도 문을 여는 일본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일본 닛케이 지수가 무려 5% 이상 폭락해 1년 3개월 만에 2만 선이 붕괴됐고, 중국과 유럽 증시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증시는 어땠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27p 하락한 2028.01에 마감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는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증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1년 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등 올 한해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혁신과 포용성장 등 정부 경제기조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 오늘은 대한민국의 산업혁신이 의제입니다. 다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고수 앞에 괜히 먼저 말씀드리다가, 아,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무슨 이야기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정부의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경제사령탑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최근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최저임금, 또 52시간 근로제가 화두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연착륙을 위해 9조 원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도 확대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퍼센트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판과 지적은 경청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과도한 수준의 지적은 불필요한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한 데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쭉 해온 것을 반영하는 차원인데, 어떤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동계와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 연장도 공식화했는데요.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면서, "입법은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내년 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9조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