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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강남구 대립 격화…돈싸움·수싸움 '점입가경'

입력 2015-08-19 22:19 수정 2015-08-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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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오른 땅값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게 공공기여금인데요,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의 경우 역대 최대인 1조7천억원에 이릅니다. 이걸 누가 쓰느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어제(18일) 강남구 범국민 비대위 소속 1만5000명은 지난 5월 이뤄진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무효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 공공기여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부나 구역이 위치한 자치구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강남구는 이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양측 갈등에 다른 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서울이 동일 생활권인 만큼 공공기여금을 모든 구가 나눠 써야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이같은 주장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는 강남구가 기여금을 독식하겠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은 봉합 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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