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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적극 협조" 재공언…침묵 깬 김 대법원장

입력 2018-09-13 20:44 수정 2018-09-13 20:46

문 대통령도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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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증거 문건이 법원 밖으로 유출되는 걸 방조했다는 논란까지 나오자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재판 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법원이 직접 바로 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힌 건 지난 6월입니다.

그러나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최근에는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대법원 문서 유출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오늘(13일)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법 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논란이 됐던 영장 기각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등을 언급하지 않아 향후 법원의 협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취임 당시부터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꼽혔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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