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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여당서도 비판 가세

입력 2018-01-17 18:51 수정 2018-01-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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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바깥 활동 하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지요? 한눈에 봐도 대기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다 느끼셨을 겁니다.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요. 때문에 잠시 후 퇴근 하실 때에도 서울 대중교통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서울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다! 아니다! 하는 건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 함께 종합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정책, 그제, 그리고 오늘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이거 하루하면 시 예산 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제 그리고 오늘, 두 번 했으니까 100억 원이 소요된 겁니다. 솔직히 만만찮은 금액인데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 어떤 입장일까요?

[박원순/서울시장 (JTBC '뉴스룸' / 어제) : 50억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할 거냐. 당연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해야죠.]

음,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건, 올들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벌써 2번째고, 내일도 발령이 될 것 같 습니다. 2018년 앞으로 345일 남았는데,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걸까요?

[박원순/서울시장 (JTBC '뉴스룸' / 어제) :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1년에 한 7번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0억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 예측이 빗나가면 돈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얘긴데…아무튼 야당에서는 매서운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속이 너무 빤히 보인다" 이런 지적인 거죠. 야당이야 으레 그러려니 해도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민주당 인사들 역시 박 시장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먼저 박영선 의원, SNS에 "오죽 급했으면…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오죽 선거가 급했으면'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랬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지난 15일) :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가장 박원순 시장답지 않은 정책이었다", 또 민병두 의원 "중국발 미세먼지가 50%인데, 동문서답한 꼴이다", 전현희 의원 "임기응변이 아닌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야당도 아니고 같은당에서 이런 지적 쏟아지는데, 같은 당 동지들에게 이런 얘기 들은 박원순 시장, 분명 이러고 싶었을 겁니다.

+++

하면 되죠?

우와악
(자료출처 : 충북인뉴스)

+++

네, 학창시절에 껌 좀 씹으셨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 넘버원 최측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귀국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면서, 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임에도, 대통령 당선 직후, 홀연히 해외로 떠나 지금까지 유랑생활을 자처하고 있는 그였죠.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해서 일시 귀국한 건데요, 역시 그의 행보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공항에서 취재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외체류,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였습니다.

[양정철/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선택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전 비서관, "정치할 생각 없다"던 문 대통령을 거의 잡아끌다시피해서 데리고 나왔고,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모든 걸 내려놓을 뻔했던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해보자!" 강한 동기 부여를 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양정철/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그냥 조용히 응원하는 게 제 분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껏 몸을 낮추는 양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여야 의원 4명 공개합니다. 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 4명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 에티하드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국제기능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한국대표선수단 격려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왕복 항공권, 현지 숙소 비용, 이걸 전액 산업인력공단에서 부담했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는 귀국 이후인 10월 26일에 열렸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작정하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이들 의원도 할 말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이거 김영란법 저촉 안 되냐?' 묻고 '문제없다'는 유권해석 다 받아서 갔다왔다"고 말이죠. "뭐 그랬다면 딱히 지적할 순 없겠군요…"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권익위에 유권해석하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이란 얘긴 쏙 빼놨다는 겁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에, 그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과연 매서운 감사를 하기는 인지상정상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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