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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팔 건 팔고 복지 줄여라" 개혁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3-12-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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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혁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팔수 있는 자산은 다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낮추라는 주문입니다.

위문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의 지난해말 부채 총액은 412조원. 이자비용만 하루에 214억원이 나갔습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들 기관에 부채 감축을 위해 필수 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의 매각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춘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또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와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복리후생비부터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무원 수준과 맞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인해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8곳은 다음달까지 정상화 자구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3분기에 실행여부를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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