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유총 "유치원 3법 안 고쳐지면 모두 폐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어제(29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모두 폐원하겠다 이런 주장을 폈잖아요? 조금 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집단 폐원 선언은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정부는 어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가지고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감사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2. 한은 1년 만에 금리인상…0.25%p 올려 1.75%
한국은행이 오늘 1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 1.50%에서요. 1.75%로 0.25%p 올린 것인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는 등 여러가지 경제여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여건을 고려해서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 다뤘지만 이낙연 총리와 또 여당쪽에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혀 왔잖아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3. 청 특감반 전원 교체…야, 임종석·조국에 공세
어제 제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는 그런 강수를 뒀죠. 지인의 수사상황을 캐묻거나 또는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 그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야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특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청와대나 여권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죠. 곤혹스럽죠, 당연히. 그런 기색이 역력한데, 조국 수석은 오늘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장문을 내서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속보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짚어보고요.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국회 예산안 심사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관련 속보 또 청와대 기강 관련한 논란도 함께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