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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발사체 분석 중"…북·미 관계 영향 고려?

입력 2019-05-05 20:16 수정 2019-05-05 22:44

합참 "신형 무기라 면밀한 분석에 시간 걸려"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유안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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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신형 무기라 면밀한 분석에 시간 걸려"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유안 안보리 결의 위반


[앵커]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탄도미사일로 봐야할지 중요한 시점인데 군당국은 아직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한 것이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미 당국이 북미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분 뒤, 다시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의 발사체 중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했지만 세부 탄종과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무게를 싣지만 공식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면 북미 관계는 더 부담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고 미국으로서는 추가 제재 여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겉모습은 열병식에 선보인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실제 발사는 처음이어서 면밀한 분석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방사포로 추정했다가 며칠 뒤 신형 미사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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