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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제각각 공무원연금 개혁안…뭐가 다른가?

입력 2015-03-25 20:34 수정 2015-04-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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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정의 안을 보면 복잡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안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핵심적인 쟁점을 송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현행 공무원 연금과 비교했을 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인 건 모두 동일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안과 여당안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과 앞으로 신규 임용될 예비공무원을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구조개혁 방식인데요, 재직자의 경우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미했습니다.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에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도 반영한다는 건데요. 이러면 평균보다 소득이 적은 하위직은 연금액이 늘고 고위직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 야당안은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지 않고 내는 보험료와 지급률만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입니다.

야당안 역시 일부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앵커]

모수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모수개혁은 한마디로 얼마만큼을 더 내고 얼마만큼을 돌려받느냐 이 수치만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이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과 여당안은 근본적으로 신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똑같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아예 바꿔가겠다, 그런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완전히 공부하는 시간처럼 됐는데요. 되도록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도록 하죠.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 즉 기여율은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기자]

현재 공무원들은 매월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안은 점진적으로 10%로, 야당 역시 9~10% 정도로 올린다는 생각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현재 월 보험료는 21만원인데 이 세 안을 따를 경우 월 27만~30만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얼마만큼 받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 답을 하는데 중요한 키가 바로 소득대체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의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앵커]

300만원 받는 사람이 퇴직한 후에는 받는 돈이 얼마냐…

[기자]

네, 그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소득대체율을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7%입니다.

정부는 이 소득대체율을 45%로 12% 정도 낮춰서 내놨고, 여당안은 38%로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야당안을 보면 51%로 정부여당안보다는 높고 현행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좀 전에 본 30년 근무하고 평균 급여가 월 300만원인 공무원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월 연금액은 171만원인데 정부안에 따르면 135만원으로 확 줍니다. 여당안은 이보다도 더 적은 114만원이고 야당안은 153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당안은 민간의 39%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맞추는 보완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만 단순계산했을 때 약 7000만원 정도 올려준다는 겁니다.

[앵커]

퇴직금을 좀 높여 받고 나중에 연금 받는 것은 적게 받아라, 이게 여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던지 적자를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선 검증이 좀 더 필요한데요. 다만 오늘 야당은 정부·여당안의 경우 2080년까지 266조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야당안은 이보다 55조원가량 더 많은 3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 연금 지급액은 여당안보다 많지만, 여당안은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앵커]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다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되는 개혁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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