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현종 "우리가 국제법 위반? 일본 주장 잘못"
조금전 최 반장과 고노 외상 얘기도 했는데 이후 담화도 발표했죠. 조금전인 오후 3시 청와대가 고노담화 내용을 반박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한 건 일본이고 자유무역이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도 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도 고노 담화는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짚어보겠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와 관련한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미국측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조금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 문 대통령, 예비역 군 원로들 청와대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책임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장관 중심의 대응을 언급한 걸로 봐서 정경두 국방장관의 교체는 당장 이뤄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3. 일본대사관 앞 차량에 방화 70대 남성 사망
그리고 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 앞에 차량을 세운 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가족, 지인,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였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6월 국회와 어제 여야 당대표 청와대 회동 관련 얘기부터 해보고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태풍 다나스 북상 소식과 정치권 관련 일반 이슈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