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연대인 '개헌추진 국민연대'가 9일 출범하면서 개헌 논의의 시동을 걸고 나섰다.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선언문을 통해 "지금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라는 여망을 담기에 급급, 지방자치와 분권 개념조차 반영하지 못했다. 이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해줄 것"을 정치권과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5년 임기 내내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며 "야당은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을 흠집내고 여당 실정을 폭로하는 데 집중하고 여당은 손에 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정윤회 문건' 유출로 비롯된 비선 실세 의혹을 언급하며 "권력과 가까워야 돈을 벌고 진급하지 않나. 형제, 아들, 친인척, 고향 해서 대통령 주변에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실세라는 게 생기고 측근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문고리 삼인방이 실세다, 정윤회가 실세다 하고 전부 몰려들지 않나.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해 "박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하고 소용 없다고 하지만 찌라시가 헛소문 모아놓은 거면 그냥 두면 되지 수사를 왜 하느냐"며 "뭐가 있으니 저 난리를 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을 겨냥하며 "청와대에서 개헌 하지 말라고 하면 쫙 엎드려 버리지 않느냐"며 "그런데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홍원 총리 사퇴와 유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겸하니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며 "총리가 그만 뒀다가 다시 앉혔다가, 무슨 장기판의 졸(卒)로 아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강연을 통해 "우리 대통령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책 집행권, 형사 사법권 등을 갖고 있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며 "시대의 추세는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막대한 권한 중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는 건 3분의 1이다. 나머지는 측근, 친인척, 실세라는 사람들이 쓰고 그 과정에서 농단, 개입, 부조리, 비리가 발생하는 거다. 그만큼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은 억울하고 불행하다. 그걸 나눠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첫 축사에 나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축사를 (나보다) 먼저 할 분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그 분도 저희와 뜻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같다고 생각한다. 여기 와서 축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것"이라고 개헌론에 불을 지폈던 김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정치 의식과 사회는 성숙해졌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올해 내 꼭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본격적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내일(10일) 2+2 회동이 있는데 주된 의제가 개헌특위 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어떤 분들은 개헌을 하면 경제 이슈가 실종되고 블랙홀에 빨려들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경제와 개헌은 함께 가는 이슈지, 하나를 빨아들이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이슈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언젠가 개헌을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이 되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며 "위대한 지도자에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제도를 바꾸는 개헌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오늘 하는 이야기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인태 의원은 "내년에 개헌이 되면 박 대통령은 아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킨 역사적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새누리당 이재오·정희수·조해진·정미경 의원,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이석현·원혜영·유인태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경률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헌추진 국민연대 공동대표로는 성타 스님과 안성호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오영숙 한국청소년육성연맹 총재,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조정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호익 한국조직신학회장, 호명스님 등이 참여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