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딱딱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편하게 풀어봅니다. '뉴스 콘서트' 임백천입니다. 임윤선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퀴즈의 여제, 임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식목일이 4월 5일로 지정된 것이 언제인지 알아요?
제가 미리 공부하고 왔습니다. 식목일이 처음 생긴 것은 1911년, 그때는 4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4월 5일로 지정된 것은 1946년부터구요.
맞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1946년과 2013년의 기온이 4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해요. 오늘도 이상고온이었는데… 그래서 식목일을 3월로 당겨야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무 심기'라고 하죠? 식목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4월 5일 뉴스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뉴스멘토, 김민전 경희대 교수 모셨습니다.
Q. 북·미 치킨게임, 새 정부 대응책은?
- 목소리가 내기 쉽지 않은 입장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물밑에서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양쪽 모두 너무 과속해서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잡아 끄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 본다. 내부에서 바삐 움직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안타깝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극을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반면에 미국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양쪽을 잘 설득하고 잡아매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
Q. 민주당 "대북특사 파견", 입장은?
- 물밑에서 바삐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물밑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면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보내 위기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자는 뜻인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카터가 갔을 때와 같을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Q. 북미 담판 할 경우, 우리의 대책은?
- 제네바 협약 때도 비판이 있었지만 3자 협약으로 가자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그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밑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자 협약을 이끄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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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도발 위협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 일 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하죠. 여기서 군사 전문가, 박휘락 교수 전화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Q. 미 "북 미사일 며칠 내 발사", 입장은?
- 국방부에서는 시험 평가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나 저는 그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무력 시위이지 않을 까 생각한다. 괌 근처를 타격해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발사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습 발사에 대비를 해야한다.
Q. 북 미사일 사정권은 어느 정도인가?
- 무수단 미사일은 3~4000km이다. 본토는 불가능 하고 괌 정도는 가능하다. 마지막 순간에 김정은이 생각을 바꿔서 다른 미사일을 쏘거나, 한국을 타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Q. 미국, 미사일 공중요격 할 가능성은?
-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괌 지사까지 방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치를 못하는 여건이 안타깝다.
Q. 탈북자 월북 사건, 안보 문제 없나?
- 저도 군 출신이지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할말이 없다. 내부적으로는 제한된 인력으로 대처를 해야해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이 예산이 부족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국민에게 약속을 드리고 확실히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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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성공단 주말이 고비, 우리의 대책은?
- 드러나지 않는 여러가지 접촉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도 탈북자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첨단 무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구멍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방안보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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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 사이트 해킹으로 종북논란, 어떻게 보나?
- 종북논란으로 가는 것은 안타깝다. 북한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북 내지 메카시즘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언론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주체도 알 수 없고 가입자도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알려진 것만 가지고 가입자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Q. 처벌 대상·수위 논란, 입장은?
-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의 선전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고 정보가 유출됐는데 나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서도 유심히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던데, 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윤선/변호사 :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독과수 이론도 하나의 쟁점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이트 가입 자체를 이적단체의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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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잡음이 지지율에 영향 미쳤다고 보나
-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추진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지지율이 높으면 또 너무 자신만만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타계하는 방법이 부패 사법권을 휘두르는 것, 전임과의 차별화, 핵심 지지기반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것이 가장 나쁜 경우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하면 안된다. 적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한다.
Q. 윤진숙 청문회보고서 채택 무산, 입장은?
- 일부에서는 아주 냉소적으로 "내각을 다 구성하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 좋은 인재풀이 만들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부분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에 의존하면 다면적 인사 평가가 힘들다. 윤진숙 후보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야할 분인데 제대로 가동될까라는 걱정을 부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Q. 인사 참사,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하나?
- 대통령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심기일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무관심 속 재보궐 선거, 문제 없나?
- 재보궐 선거의 경우, 안보위기가 없어도 전국적인 관심을 갖기 쉽지 않고 투표율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 지역 주민은 최선의 선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 공휴일에 할 수 있고, 부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경쟁 막상막하일 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투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