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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또다시 '빈손' 국회…추경 처리 본회의 무산

입력 2019-07-19 19:00 수정 2019-07-19 19:02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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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 지금 마지막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지만, 사실상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까지 한 터라 막판 합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오전 오후 만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선 국회 소식, 그리고 어제 청와대 회동 소식을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송민교/아나운서(2016년 2월 4일) : 새해 첫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최종혁/여당 반장 (6월 3일) : 4월 국회는 사실상 '올 스톱' 상태로 보냈고 5월 국회는 아예 열지도 않았죠. 빈손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문이 열리자마자 '빈손 국회' 우려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 째 국회소식을 전하는 여의도 지박령 최반장, 지금과는 사뭇 다른데요. 저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국회, 특히 빈손국회 전문가 최반장이 오늘 일본 수출규제를 전담한다고 해서 제가 대신 국회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 종료일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또 '빈손'으로 회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시 반에 의장주재 회동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는 어떻게 되셨어요?)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조금 가야돼서 오늘은 양해를 (이따가도 다시 만나시나요?) 예. 다시 또 만나야죠…]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나경원 대표 먼저 나오셨는데 두 분이 따로 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뭐 연장선상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 합의된 내용은 또 없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법안 심사를 연계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후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졌지만, 결과는 그대로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사실상 막판 3당 원내대표 회동 진행 중입니다.

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는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공동발표문만 채택했을 뿐 국회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회동의 계기가 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으니, 그래도 긍정적 만남이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 (어제) :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회동은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종료 직후 발표문이 나왔는데요. 일본을 향해 수출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정이 함께 비상 협력 기구를 만들기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어제) :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다만 진단과 처방에서 의견이 갈린 부분도 있는데요.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대일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 경제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비공개 회동에서도 '정부가 국민 감정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대표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반일 감정은 스스로 갖고 있지 않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당시를 언급하면서 "양 정부 간 합의 만으로는 안 된다. 피해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고도 말했고요. "해법이 된다면 특사든 고위급회담이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꽤 컸습니다. 한쪽에선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즉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했고 또 다른 한쪽에선 최저임금 상승이 여전히 부족하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헌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적폐 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 합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어제) :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이것은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이크 앞에서 하는 이런 공식 발언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마이크가 켜지기 전 도란도란 나누는 담소가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생신이 곧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아이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축하드립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아이고~ 생일까지 챙기시고, 언제신데요?]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휴전협정일입니다 정전협정일]
[심상정/정의당 대표 : 아~~ 의미 있는 날이구나]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다음 주 토요일]
[심상정/정의당 대표 : 민주평화당만 챙기시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세 번째 대표를 축하드립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두 번째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뭐 중간에 한번 비슷한 거 있던데]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당 대표 한 세 번쯤 한 거 같은데?]
[심상정/정의당 대표 : 두 번째예요, 이름이 대표라 전부 대표만 한줄…ㅎ]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2.5네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통화가 되는 모양이죠, 여기서?]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다 돼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전에는 통화가 안됐…었던 것 같은데. 국무회의를 저쪽 끝에서 했어요.]

손학규 대표 조금 늦게 도착!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요즘도 국무회의를 저쪽 끝방에서 하나, 저쪽에…]

회동이 끝날 무렵,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가 예정에 없던 1분 30초 '독대'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창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그냥 둘이 잠깐 나눈 이야기로 이해해달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6월, 또다시 빈손 국회…추경 처리 끝내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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