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문회는 참고과정" 청와대, 주말쯤 강경화 임명할 듯

입력 2017-06-14 20: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에 정국은 날선 대치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가장 논쟁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역시 빠르면 이번 주말쯤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데, 청와대는 내일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뒤에 보고서가 시한 내 오지 않으면 이번 주말쯤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 청문회는 참고 과정일 뿐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방침, 며칠 동안 나온 얘기긴 한데 내부적으로 완전히 정해진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기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사실상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와대가 내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는 재송부 요청 후에 국회의 입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따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취재해봤더니 "이번 주말 정도에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건 최대 열흘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닷새 정도로 줄지않겠느냐…그런데 닷새라면 주말을 넘기는 것이 되고, 3일 정도를 준다면 주말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빠르면 2~3일 정도의 기한을 줄수 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게 있는지요?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재송부 기간은 최대 10일인데 통상 5일 단위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강 후보자에 대해선 시급성을 감안해 2-3일 정도로 재송부 기한을 두는걸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빨리 진행하겠다, 더 시간을 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네, "야당과 국회에 대한 예의만 생각하면 10일로 지정하면 좋겠지만 강 후보자는 특히 한미정상회담과 G20 등 외교 현안 때문에 평균적 5일보다도 짧게 재송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까지 얘기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임명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청와대가 인사에 있어서는 야당 설득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봐야되겠죠.

[기자]

설득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한건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현 인사청문회 과정이 흠집내기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는데요.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사청문회에 임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앵커]

근데 이걸 좀 따져봐야겠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냥 할 경우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와서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될 거 같은 상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에 대거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 이후에 강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이수 후보자에게 끼칠 영향 고려해야 되지만 고려한다고 해서 야당이 해줄 건 아니지 않냐"면서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장을 연동시켜 기계적으로 한 명은 낙마시켜야겠다는 야당의 전술에 청와대가 말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입장이 당연히 궁금해 지는데 그부분에 대한 취재가 돼 있습니까? 안돼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강경화 임명 시 김이수 통과 '빨간불'…청와대 선택은? 김상조 임명 강행 후폭풍…인사 정국 급랭, 돌파구는? 강경한 자유한국당…"청문회, 추경·정부 조직법 연계" 국민의당, 강경화에 '반대'…김상조엔 '조건부 찬성' 청와대 "강경화 반드시 살린다"…전방위 야권 설득 나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