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일본의 우익들로부터 힘을 얻은 탓인지 미쓰비시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JTBC는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왜 따르지 않는 건지, 미쓰비시에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일본의 외무성을 방패로 삼길래 외무성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아온 건 역사를 무시한 채 논리를 건너뛴 짧은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미쓰비시중공업은 사과든 배상이든 일본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생각과 연계해 대응해가는 것이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일본 정부에 있다며 숨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일본 외무성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과와 배상 계획이 있는지 묻기 위해섭니다.
[일본 외무성 : 한일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엔 사과와 배상을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 한반도와 중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법률상 위치가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은 일본과 하나였다는 취지의 논리입니다.
법률 전문가들 생각은 다릅니다.
[신제영/변호사 : 강제침탈 과정에 이뤄진 국가 동원령 등이 불법이고, 불법적인 것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작 일본 법률 전문가들 의견도 비슷합니다.
[야마모토 세이타/변호사 :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겁니다. 저도 물론 개인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같은 답만 반복하는 건 대규모 국제 소송전을 우려했단 분석입니다.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한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다시 전후 배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미쓰비시가 사과와 배상을 하고 싶어도, 일본 정부 때문에 못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한국영상자료원·미국국립문서관리청 / 제작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VJ : 서진형·안재신 /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취재지원 : 최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