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대 알몸 촬영남' 체포…경찰, 영장 신청 검토동덕여자대학교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20대 남성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6일에 자격증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려고 동덕여대에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어제(15일) 성명을 통해서, 박 씨의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학교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2. '남-북-유엔사' 첫 회의…JSA 비무장화 논의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해서 남과 북, 유엔사의 3자협의체 회의가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난달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소현 기자, 첫 3자협의체 회의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자]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우리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유엔사측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 등 각각 3명씩 참가했습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진행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 인원의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앞으로 이행해야 할 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도 협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을 철수하고, 대신 JSA 외곽의 상대방 지역에 새 초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각각 35명의 비무장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말 그대로 공동경비를 복원하는 작업도 의제 중 하나입니다.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JSA 양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3자협의체 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같은 비무장화 조치의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검증 절차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전 운전기사 조사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로 논란이 된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계정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운전기사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 이 지사의 팬카페 운영자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A씨가 계정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후 4시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았고, 의료진은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의 흔적이나 점을 없앤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권력형 간음' 처벌 강화…최대 징역 5년→7년업무상 위계와 위력에 따른 간음죄의 처벌 수위가, 기존의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고, 추행의 법정형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늘부터 곧바로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백제 불상 환수협상 결렬…일 소장자 '150억' 요구일본에 있는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을 환수하기 위한 협상이 소장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일본 소장자가 우리 돈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42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환수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시대 불상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1907년에 충남 부여 규암리에서 출토돼서 1920년대에 일본인이 사들여서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