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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첫 촛불 직후부터 '계엄 검토했다'…또 다른 문건

입력 2018-07-10 20:29 수정 2018-07-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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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령이 발동되면 청와대와 광화문에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다는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초에 탄핵 심판 직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하고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직후인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한 첫 촛불집회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 닷새 뒤인 2016년 10월 29일에 열렸습니다.

그 직후인 11월 초에 기무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들입니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에서는 최악의 국면을 대비한다며 국방부와 합참, 기무사의 역할을 적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참은 "비상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님 신변 안전을 위한 사항을 준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무사의 경우 사이버 전문팀을 통해 시위 첩보를 수집하고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앞서 있었던 대통령 하야나 탄핵 국면, 유고 상황에서의 군의 조치들을 나열한 뒤 계엄 선포의 절차 등을 적었습니다.

두 문건을 종합하는 성격인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란 문건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계엄 상황을 가정해 기무사령관의 주요 조치까지 담은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 임무 수행을 위해 기무사를 재편성해 기무사와 헌병, 경찰, 국정원 등으로 수사국을 꾸린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무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사례로 들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무사의 여론 조작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정부가 보수 성향 인사가 포함된 '민간 사이버특수팀'을 운용했고 기무사는 210명의 전문팀을 운용해 사이버상의 여론을 순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앵커]

새롭게 공개된 이런 문건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이어 다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잠시후 2부에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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