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민 생존권 지키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해야"
여야는 11일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불법조업을 우리 군과 해경이 단속한 점을 평가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수립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며 우리 어민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 어부들이 직접 나포에 나서게 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의 불법조업도 2014년에는 연 2, 3회에 그치던 게 지난해는 120여 회, 올해는 5월까지 520여 회로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립수역에서의 군경합동작전은 자칫 남북한의 군사충돌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속이란 즉시적인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유엔과 공조해 중국 당국과의 외교협상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 당국에도 "자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진지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시늉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지난 4월 국내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9%나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며 "진정으로 정부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고 바다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라면 한강 하구만이 아닌 서해 5도 주변 수역으로 단속에 더 자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벌금 폭탄, 선원체포, 어선나포, 전투기 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늉만 하는 단속이 아니라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정부가 돼 줄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