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최로 26일 오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정 전환'과 '검정체제 유지·보완'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검정체제 유지·보완을 주장하는 토론자들은 국정교과서가 교육과정 해석 획일화 초래, 교육의 다양성 저해, 독점 체제에 따른 교과서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검정체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정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자들은 한국사는 '상대적으로' 이념지향적이기 때문에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편향적 사관 개입 여지가 있는 검정제도는 필수과목인 국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국정 도입에 반대 뜻을 밝히고, 국정 교과서는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오류 발생의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과서의 외형적 질도 좋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검정제 도입으로 곧바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의 국정제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검정제 이후 새로 불거진 문제점으로 소수의 검정 위원이 단기간에 많은 수의 출원본을 심사해 내용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고, 교과 내용의 분량도 많고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국사의 국정 전환에 대해 반대 뜻과 함께 외형적 형식에 앞서 다양성의 원칙 존중, 검정 혹은 심의 과정 강화, 교육과정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익주 서울시립대교수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국정 전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정전환은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며, 과거 국정 교과서의 폐해를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전환 주장이 이념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학문적,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검정체제 교과서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철저한 검증으로 사실 오류가 없도록 하고, 검정 기준을 유연하게 해 독창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도 국정전환에 반대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의 전진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으로의 회귀를 도모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정 발행 초등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정 대중 역사서를 표절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이처럼) 전문성을 결여한 집필이라는 중대한 결함은 초등 역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정 체제의 진화'를 위해서는 검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중진 이상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 '검정 체제의 적극적인 진화'로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유발행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후조 교수는 수능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의 국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현재의 수능에서 유일한 필수 교과인 한국사를 검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증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을 택할 경우 통사 체제하의 정사로 합의하고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술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정사(正史)로서 국사는 여러 개일 수 없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사의 정사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정사를 만들어 초중등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교수는 "이념을 다루는 교과의 교과서를 무제한적 자유발행제, 헐거운 심사에 의한 인정제로 개방, 방임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적폐"라며 "다양한 집단에 의한 부분적 편향적 사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검정제도는 필수과목인 국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은 10월 중 확정 예정이지만,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9월26일 국·검·인정 구분고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