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원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적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개헌 논의와 관련, "보다 급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 가치,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인 신년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는 정당체제의 후진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당들이 바로 서야 한다. 정치권 내에서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그 갈등이 조정될 때 비로소 사회통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당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개혁모델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계층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이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며 "석패율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 지역적 편향성을 절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비례대표제에 더해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