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보신 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았던 공약들인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어제(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여서 공약 이행에서도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먼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공약은 뭔지, 또 축소됐거나 후퇴한 공약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지현, 김경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습니다.
[정답선/서울 이화동 : 병원에도 가고, 좋죠. 친구들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그래요.]
[김윤회/서울 이화동 : 받으면 좋지…목욕하고, 점심도 사 먹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에도 별 차질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7조 6천억 원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 5조 2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6개월이었던 지급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는 데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17만명가량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이른바 반값 대학 등록금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확보됐습니다.
정부는 대학과 분담해 소득 하위 80%까지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천억 원 늘어난 3조 9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3~4분위 학생은 75%, 5~7분위 학생은 절반,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