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한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인 가운데, 선진화법을 다시 꺼내든 것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은 국회폭력을 없애겠다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죠.
이어서 구동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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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입법 제로'국회의 오명.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그 원인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지목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그런데 선진화법은 당초 새누리당이 국회 폭력을 없애겠다며 주도해 만든 법입니다.
선진화법 수정안조차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민생법안 처리 지연이 정치력 부재 탓이 아니라, 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해, 개정론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범계/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국회 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심할 때마다 선진화법을 이슈화하려 했다며, 애꿎은 법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