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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파급력 주목

입력 2016-06-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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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대화 모멘텀을 연 날,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뜻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들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들과 북한의 거래를 막는 건데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지난 2월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날 조치로 북한은 먼저 모든 미국금융기관, 그리고 미국 내 모든 외국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북한 간 금융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과 북한과의 거래 차단.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에 '적절한 주의'를 부과하고, 그럼에도 북한과 거래를 지속할 경우 미국과의 거래를 동결시킴으로써 사실상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끊도록 하는 간접효과를 거둔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란 특정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 때보다 파급력도 큽니다

미국이 2002년 애국법 제정 이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정한 건 우크라이나, 미얀마, 이란, 섬나라 나우루 등 네곳 뿐이며 현재는 미얀마, 이란 두 나라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차명 위장거래, 현금거래,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지 않는 제3국 소규모은행과 거래할 경우 막을 길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란은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미국과 핵협상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경우 얼마나 큰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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