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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연일 압박…정부는 '뒷짐'

입력 2014-10-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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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과 연계시키면서 대남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정치권도 옥신각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탈북자 단체에 자제를 촉구할 뿐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정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북한은 노동신문 6면 톱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삐라 살포는 무력 충돌, 더 나아가 전쟁까지 부르는 적대행위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 남북관계에서 최악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남북 고위급 접촉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우리 정치권은 옥신각신 갈라졌습니다.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우리가 북에 물품과 전단을 정확히 나를 수 있다는 것. 북이 알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능력 알아야 겁낼 수 있거든요.]

[윤후덕 의원/새정치연합 : 이 삐라(전단)를 우리 정부가, 군이, '민간단체가 한 것으로 법적 제한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강제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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