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까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인사와 사면, 그리고 집무실 용산 이전까지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죠.오늘청와대가 발표한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도 협의 했다, 안 했다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논란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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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 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만남까지 인사에, 사면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곳곳에 암초만 늘어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소식 전하기 앞서, 잠시 커피 한 잔 하고 가실까요?
당선인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라, 저도 곧 통의동에 한번 출동해야겠습니다. 자, 아이스브레이킹은 여기까지. 현장의 취재진들.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문 대통령과는 언제 만나나?)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 방문은?) 가급적이면 취임 전에 좀 다녀야 되는데. 여기 인수위 일도 있고, 뭐 사이사이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집무실 옮기면 기자들 자주 만나나?) 어쨌든 거기에 가있더라도 1층은 프레스룸으로 좀 하고 그래도 좀 자주 봐야 되지 않겠나.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청와대와의 인수인계를 묻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검찰총장 임명식 때)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해서 내가 발로 이렇게 쳤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아마 이제 정상 간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계 대상으로 논의하고…]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근데 그래도 강아지는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럼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라 사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저한테 주신다면 내가 잘 키우고.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들과 티타임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유기견 출신 토리를 비롯해 '4멍 3냥' 집사로 알려진 윤 당선인. 반려동물 사랑은 유명하죠. 워낙 인수인계 과정에 잡음이 불거지다보니까,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는 어떡할거냐는 질문까지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하버드-서울대 교수-금융위 부위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금융 정책 경험도 풍부한 인삽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동 협상의 첫번째 산, '인사' 문제였죠.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2자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주요 직책 4곳을 놓고 양 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총재 후임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는 겁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한은총재의 경우, 또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창용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인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용산, 이 청와대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만큼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보도에 이어, 이번엔 윤 당선인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막는 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굳은 의지를 피력하는 데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 내부 보고체계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단 말도 나오죠.
[정유섭/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14일) :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보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장수/당시 국가안보실장 (2016년 12월 14일) : 그렇습니다.]
[정유섭/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14일) :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김장수/당시 국가안보실장 (2016년 12월 14일) :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양측은 일단 '만나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견지하고 있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권력 이양 과정에서 양측 만남이 없었던 적은 없다"면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회동은 언제든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23일 수요일. 대선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어제) :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조를 대신 얻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정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애들 싸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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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동 찍고 용산시대 > 입니다. 자, 앞서보셨듯 윤 당선인은 취임 후부터라도 "이전 준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5월 9일까지가 문 대통령의 시간이라면, 10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겠죠. 자, 용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잠시후 <류 실장의 국회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볼거고요. 지금 뉴스픽에선, '용산시대'로 가기 전 '통의동 시대'는 어떤 모습이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집무실을 통의동에 둘 경우) 대통령 국가수반의 경호와 보안에 대해서는 그 또한 저희가 확고하게 마련하고 들어가야겠죠. 방을 넓히고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이라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탄유리나 이런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대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월 10일부터 대략 한 달 반 정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쓴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리모델링은 않겠다, 경호를 위한 방탄 유리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도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사오백 명 정도인데요. 지금 인수위 근무자가 200명 안팎인데도, 통의동 건물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25분, 차로 5분 거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러한 형태로 나눠서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상황엔 '벙커'도 써야합니다. 통의동엔 벙커가 없죠. 따라서 청와대 혹은 국방부의 벙커를 사용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의 정무 정책, 경호 구역 등이 서울 곳곳에 분산돼서 비효율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노출이 되지만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해 주시니까 뭐 당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새 정부의 힘을 빼자' 이런 주장이 청와대에서 수용이 된 거죠.]
당분간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했죠. 서초동에서, 통의동. 반포대교를 건너가는 경로인데요. 주변에 동그란 표시는 소위 '재밍'이라고 하는 방해전파를 표현한 겁니다. 동선 노출과 드론 테러를 막기 위해 약 1km 반경의 전파를 차단하는건데, 이 안에선휴대전화가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본격적인 '용산시대'가 되면 좀 나아질까요? 그때는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국방부 경로가 될텐데요. 지난 주, 윤 당선인이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해 봤다고 합니다. 교통 통제 없이 5분만에 이동했고,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옛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부지를 가로지르면 시민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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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총리는 누구? > 입니다. 복국장에게 신체커가 있는 것처럼, 윤 당선인에겐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있죠.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원장 하면서 또 국무총리하기에는, 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총리 후보 0순위 안철수 위원장, 실제로는 좀 무리지 않겠냐고 말한 겁니다.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과도한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건지, 아님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한 건지, 현재로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위원장, 인수위의 코로나대책특위 위원장을 함께 맡아 '전문가 포스'를 뿜뿜 풍기고 있죠.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어제) :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 위원장이 최대주주로있는 '안랩' 주식, 이틀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주만에 2배가 넘게 폭등하며, 안 위원장 지분가치는 2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총리직을 맡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죠. 일각에선 김한길, 김병준 등 범 민주계 총리, 박주선 위원장등 호남 DJ계 총리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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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천만시대 > 입니다. 얼마전, 대한백신학회 소속 한 인사가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안된 사람들을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아직은 이 천연기념물에 속하는데요. 오늘로 국내 코로나 누적확진자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린 거고요. 1월 초 100만명, 3월 중순 1000만명. 한 달 반만에 900만명이 넘게 폭증했습니다. 전세계 1000만명 돌파국 가운데, 이렇게 빠른 증가세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신규 확진자수도 다시 50만명 가깝게 나왔습니다.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곧 지배종이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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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속도조절 >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2022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1년전 보다 17.2% 상승, 2년 연속 20%에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가장 많이 뛴 곳은 29.33%를 기록한 인천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죠. 이른바 '세금 폭탄'을 우려한 정부가 또다시 '이번만 예외' 카드를 꺼내들었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기준을 작년 공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현재 다주택자라도 오는 6월 1일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양도나 증여, 상속 등을 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