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 중에서 5명의 의원은 탈당, 1명은 제명 조치를 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아침부터 각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내린 조치죠. 특히 대선 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도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1일 / 화면제공: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민주당의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한 대처를 약속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화상으로 의원들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7시간 논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비례대표 의원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조치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엔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기자들이 소위 '뻗치기'라고 하죠. 당 대표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명하러 오는 의원들을 만나서 명단도 만들고 해명도 듣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 지도부가 화상으로 입장을 들으니 당 공식 발표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명단 공개가 공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이 말을 한 사람, 민주당이 아니라,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때 국민의힘 당시 안병길 대변인입니다. 안 대변인도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처남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다가 이후 부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이 드러나 공방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의원 중에는 대선 주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임차인'으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입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투기 의혹은, 가족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개입한 바도 없다"고 했지만요. 대선 주자가 직접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후보 캠프에 속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 속한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2명 중 5명인데요. 특히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신 송석준 의원은 캠프에서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서 비판해왔죠.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22일) : 저는 당연히 엄청난 실패죠. 22번의 일련의 정책이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집값 올리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앞서 말했던 안병길 의원도 윤석열 캠프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당 대변인과 캠프 본부장직을 내려놨습니다.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고 했는데요.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과 국민 소통위원장을 맡은 정찬민 의원은 탈당 조치를, 산업정책본부장을 맡은 한무경 의원은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의 조치와는 별개로 캠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듯 합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캠프 입장에서는 당에서 조치하면 또 캠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캠프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지목한 의원들에는 앞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미 불거진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강기윤·정찬민·이주환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모두 저희 JTBC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세 사람 모두 탈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JTBC '뉴스룸' (1월 13일) : 경남 진해 공장 부지입니다.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인 일진단조는 2018년 약 100억원을 들여 이곳의 땅을 샀습니다. 일진단조가 매입한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엔 부산진해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제2신항도 공사 중입니다.]
[JTBC '뉴스룸' (4월 10일) : 이 회사 관계자가 용인시장을 지냈던 정찬민 의원의 전 후원회장 A씨에게 지난 2016년 8월, 보낸 문자입니다. '심의의원 신청인'이라는 제목 아래 일곱 명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식구입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JTBC '뉴스룸' (6월 24일)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그 가족의 땅입니다. 10000㎡, 3000평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5%가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없고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도 보입니다. 이 땅 중 일부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유료 주차장으로 쓰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점심도시락 까지 함께 먹으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12명 의원 중 6명에게만 대한 탈당 및 제명 조치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소명을 듣지 않고 '탈당'조치를 발표해 오히려 당 지도부가 비판을 받은 사례를 참고한 듯 한데요. 당내 분란 소지를 줄이겠다는 걸로 보이죠.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회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준석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할까요.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 사람부터 지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당대회 전부터 논쟁을 벌여왔던 진중권 전 교수입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어제) : (이준석 대표로서는 한번 다시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서 정말 엄격하게 한다면 저부터 지지하겠죠.]
국민의힘 의원, 현재 101명인데요. 딱 개헌 저지선인 전체 1/3 의석입니다. 의원들이 탈당 조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조치를 내린 부분, 부동산 투기 의혹 털어내기가 먼저란 생각 때문이겠죠. 비교섭단체 5당 중에선 유일하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단 의혹인데, 청와대 대변인 직까지 내놓게 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매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흑석 김의겸 선생부터 조사받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었죠.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9년 3월 29일 / 음성대역) :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 결정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매매시점은 이미 재개발 정보가 다 공개된 후였단 겁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만약에 저희들이 종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확인을 해서 수사로 종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셈이죠.]
최근 열린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가 나왔었죠.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와 손절하려는 시점인데, 여권 통합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오늘(24일) 국회상황으로 가볼텐데요.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대선 이슈화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법사위를 앞두고 강행처리를 막자며 의원들 긴급 소집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2일) :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피땀 흘려 쌓아 놓았던 국가 이미지, 그리고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토론을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더 강한 법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찬성하는 시민단체, 찬성하는 학자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을 언론사에게 넘겨라예요. 민변은. 저희 법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더 진보적으로 나가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 법은 좀 부족하다.]
여야의 시각차가 큰 건데요. 정치원로로 통하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지금처럼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건 부담이 클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개의를 놓고 여야 공방 중인데,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에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나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야는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 여부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오후 3시반쯤 부터 회의를 열고,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12명의 의원들 중 6명에 대해서만 탈당, 제명 조치를 내린 국민의힘의 결정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역시 앞으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조치로 정리합니다. < 이준석, 12명 중 6명에 탈당·제명 조치… 대선주자 윤희숙도 명단엔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