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병원단체들이 나서, 의정 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전공의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1일)로 예정된 의사국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전공의 "국회 중재안 거부" 속 정부 "국시 일주일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에 또다시 깊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사국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응시대상자 가운데 89%가 원서 접수를 취소한 상태인데요. 당초 정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시험을 어떤 다른 이유에서 연기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을 취소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선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단 원칙에 따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의대생들은 불안감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국시를 보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졸업도 1년 늦어집니다. 이번 파업을 이끌고 있는 전공의들과는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 국가 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겁니다.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지난 휴일 사이엔 국회가 나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공의대 설립,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안 처리, 국회가 책임지고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 국회 안에 여야는 물론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JTBC '뉴스룸' / 어제) : 정부와 합의를 하게 되면 국회는 정부와 합의한 것이 그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부와 약속한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가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또는 국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겠다.]
국회뿐만 아니라 의료계 단체들도 정부의 약속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보증을 서겠다는 겁니다.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제안까지 담았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책에 대해서 이후에 논의한다, 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범 의료계 쪽에서 제시했던 전공의협의회에 대한 이행을 관찰하고 함께 주동해주겠다, 라고 하는 합의문에 들어가 있던 문구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답은 'No'였습니다. 정부가 '정책 철회' 다시 말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과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던 '일하는 전공의' 계정이 의사를 사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누리꾼들이 해당 계정 주인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기본적인 의료 상식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현재 계정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련의 10명을 고발조치했는데요. 언론을 통해 여러 사연들이 보도되면서 정부가 성급했던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 병원과의 협조 미흡이나 병원 측에서의 착오 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층 더 밝히면서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을 하는 등의 조정을 함께 계속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계속 발령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대해서 3차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강경책에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경북대와 계명대 교수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공의 실사에 반발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잘못했냐며, 범죄자 취급당하는 걸 그대로 지켜볼 순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강대강 대치에 이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 미래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정청래 "이름 훔치기"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이라는 단어가 거론됐는데 안건에 올라왔었나요?) 비교적 그게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국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거의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 통합당은 당명을 새로짓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요. 5건 가운데 하나 꼴로 '국민'이 가장 많았고 자유와 한국, 미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거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당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국민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듯 싶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새 당명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하고는 다른 거지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었죠. 야권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당명을 가지고서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언급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국민이 들어간 모든 당이 합당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최근에는 저희 당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간 분들 한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의 새 당명을 놓고 '명백한 이름 훔치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주장인데요. 본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시민단체 '국민의힘'과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조롱당하고 있다며 '국민의 짐' '국민의 휨' 등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선 현재 '국민의힘'이란 이름으로 등록된 정당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새당명과 더불어 새 정강·정책도 함께 논의했는데요. 내일 상임전국위와 모레 전국위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3일이면 김종인 위원장의 취임 100일이 됩니다. 통합당이 시간표에 맞춰 과거와의 단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아스팔트 우파와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해 부침을 겪고 있는 통합당. 상표를 바꿨으니 이제 본격적인 상품 바꾸기에 나설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공의 "국회 중재안 거부" 속 정부 "국시 일주일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