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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계엄 실행의도 결론 못 내

입력 2018-11-07 18:26 수정 2018-1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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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검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계엄 문건의 실행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빈 손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계엄 문건 수사 결과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요.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공개하고 또 7월 10일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날 인도를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육군과 기무사를 배제한, 독립 수사단을 꾸리라는 특별지시를 내립니다.

다만 핵심 군 관계자들이 이미 전역을 해서 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7월 26일 군과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 군에서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군 검사 8명이, 그리고 검찰에서는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 검사 7명이 투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합수단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7월 27일)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8월 14일) :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합수단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종료를 의미하는데요. 이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된 이들이나 수선상에 올랐던 피의자들 중 재판에 넘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수사의 핵심은요. 실제 계엄을 실행할 의도를 갖고 문건이 작성됐느냐 여부였는데, 합수단은 문건의 성격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빈 손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수단 관계자도 "예상했던 지적이다",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3개월여 동안 김관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287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또 일선 군부대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 등 9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결과가 초라한 것은 조현천 전 사령관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간 조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배전단까지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합수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또 여권무효화 조치에 돌입하고 뿐만아니라 인터폴에 수배 요청까지 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현천 전 사령관은 체류 중인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신병이 확보가 될 때까지 수사를 잠시 멈추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과 공모를 했는지 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당분간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합수단의 설명입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조 전 사령관은 왜 여지껏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한 것이 없다면 자진 귀국해 "나는 결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 전 사령관이 탄핵의 주요, 주요 국면마다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 비밀 TF가 꾸려지기 하루 전날인 2017년 2월 17일과 그리고 이 TF 활동 마지막날이자 허위 보고서를 만든 3월 3일까지 국방부를 출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김민기/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2일) : 탄핵안 국회 의결일인 12월 9일 청와대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17년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했고요. 마지막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있었던 날 청와대에 45분간 가량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이 나왔고요.]

이렇게 조현천 전 사령관이 촛불집회, 탄핵국면 당시 국방부와 청와대를 왜 이렇게 자주 방문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 본인이 귀국을 거부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합수단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기무사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폐공작을 벌인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3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건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인지하여 금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촛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겨 뒀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생이 자행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 장관은 진상조사에서도 군이 적극 협조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계엄 실행의도 결론 못 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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