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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핵화 작업 시작, 며칠 내 북 발표" 예상은?…문정인 교수

입력 2018-06-12 20:55 수정 2018-06-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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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손석희  

[앵커]

상암동에는 문정인 교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궁금한 점을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나와계시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ABC와의 단독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며칠 내로 북한이 비핵화 작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어떤 수준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그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북한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ICBM 같은 것에 대한 소위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다. 소위 발표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이번에 논의는 안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런트 로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핵화 하는 데 처음에 핵탄두라든가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걸 먼저 해외에 반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에 대한 신고와 그 사찰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검증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며칠 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오늘 얘기한 것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실무회담이 굉장히 여러 차례 판문점과 이쪽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물론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 한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북의 카운터파트들하고 상당히 아주 심층적인 토론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몇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협상했던 내용을 브리핑을 받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문정인 교수하고 말씀 나눌 때 한 가지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가셔야 한다니까 이 부분만 마저 질문을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체제보장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건 아직 예단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우리가 체제보장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정치적 보장인데. 정치적 보장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해 주고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국교를 수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고 군사적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때 전략무기를 전진배치하지 않는다든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하고 있는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표현할 텐데 이것은 또 더 많은 심층적인 협의가 필요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것 좀 되돌려서 얘기하자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문제, 이건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보이는데 거기서 특히 아까 문정인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다시 말하면 전략무기의 배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상당부분 줄이거나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 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B-1 폭격기가 한 번 뜨면 북한 굉장히 크게 긴장한다고 얘기도 듣고 그에 대한 대응 훈련 때문에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찌 보면 양보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내놔야 할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아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북한하고 교환 관계 속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아니었고요. 사실상 전략무기를 전진배치해서 한미군사훈련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을 북한하고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하나 제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불가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고 지금 협상이 깨지면 군사행동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군사행동해서 전쟁이 나면 2800만, 3000만명의 대한민국 또는 북측의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8.15 경축사 이후에 계속 강조해 왔던 군사행동 불가론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상당히 크게 각인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앵커]

잠깐만 아까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예측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이기도 한데 며칠 내로 북한 쪽에서 얘기하겠다는 것이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기지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것이 ABC의 지금 보도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 문 교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내용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ABC의 보도 내용은 며칠 내로 북한 쪽에서 발표할 것이 미사일 발사대 관련이다.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사일 관련으로 이게 아직 얘기가 안 된 것이지만 북한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 내용. 아마 그것을 북한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모양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 못할 거예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소위 핵무기에 대한 신고부터 시작해서 소위 사찰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북측에서 들고 나와야 할 거예요. 그래야 소위 미국에서 얘기한 CVID의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이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하여간 미국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놓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다시 말하면 2800만의 인구까지 얘기하면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거는 굉장한 반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이게 완전히 확인된 발언인지 아닌지는 그 당시에 알 수는 없었지만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전언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보수 쪽에 있는 미국의 의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 미국에서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 불과 작년 상황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완전히 천양지차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 교수님.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군사적 행동은 안 된다.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상당히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저는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그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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