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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사검증 기준안에 '음주운전 1~2회 용인' 빼기로

입력 2017-06-14 20:56 수정 2017-06-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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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새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기준 완화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신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 격으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주는 '3진 아웃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기준 완화 논란이 일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는 당초 성추행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했지만, 역시 논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정위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의 구체화 작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인사 검증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전검증을 할 때 제가 알기론 200가지 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다룰 순 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5대 원칙 외에 음주운전 경력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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