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뽑아들었다.
'메르스' 파장이 생각보다 컸고 그 불확실성 또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가 부담스럽고, 동결하자니 수출부진이 걱정이었는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은 메르스 변수로 인해 돌변했다. 석달 만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0%로 낮추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6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0.25%p 낮춘 1.50%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상 첫 1%대로 내려간 지난 3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사상 최저금리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다.
사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사실 기준금리 전망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경기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각종 경기지표는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특히 엔저와 저유가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추락하면서 다섯달 연속 감소세를 그리면서 맥을 쓰지 못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개월 연속 0%대 머물렀다. 그럼에도 한은은 조금이나마 개선세를 보이는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 경기에 회복세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그런데 메르스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기대를 걸던 소비마저 메르스의 여파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6월 첫주 백화점 매출액은 메르스 발생 전(5월 1~2주)보다 25% 급감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5%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7.2% 줄었다.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흔들지자 한은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르는 우려를 차단하기 보다 메르스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막는 데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영향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제 주체의 심리와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로 메르스 사태에는 방어했지만 이미 1100조원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부담으로 떠안게 됐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될 경우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 총재는 "당장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논란을 잠재우며 "우선 거시경제 성장 리스크에 먼저 대응을 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 건전성 정책 등 관련 정책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