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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열린 박상옥 청문회…'박종철 사건' 공방

입력 2015-04-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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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무려 72일 만입니다. 그동안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했던 야당은 오늘(7일)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최민희 의원까지 나섰는데요, 여당은 반대로 박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후보자 지명 두 달이 넘어서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이어, 오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현재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인 9시 20분부터 다시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를 밝히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결국 오늘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당시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실제로 관여했는지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통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투기나 병역 비리 등 도덕성 시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청문회는 다릅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에 있었는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가 사건 초기, 고문 경찰관이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미적거린 의혹이 있다며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당시 박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엄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찬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수사 초기 고문 경찰관이 추가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비겁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청문위원/새정치연합 : 87년 그 당시에 말지 기자로 현장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전 과정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어떻게 이 자리에 대법관 후보로 나오십니까? 저는 당장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 후보자는 초기 수사 과정이 부실했던 점은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유족이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당시 말석검사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감쌌습니다.

[민병주 청문위원/새누리당 :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해볼 때 후보자가 상부의 수사 지침이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2차 수사 개시하거나 할 지위에 있습니까?]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별도의 독립적인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격 시비 자체가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관 직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청문회 증인 : 대법관은 말과 정의로만 대한민국 질서 바로잡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문수사 은폐조작, 자신은 아니라고 해도 이런 혐의를 받는 분이 그 자리(대법관)에 가야 하나 이 말이에요.]

청문회에는 고 박종철 군의 형인 박종부 씨와 당시 수사팀 담당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 등도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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