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방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 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추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행해 무리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마자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늦은 오후 논평을 통해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이 확실시되는 미래에 건보재정의 흑자는 물론 인상 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