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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기초연금 시행은 박 대통령 덕"

입력 2016-10-20 22:24 수정 2016-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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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토론을 끝냈고요, 의원님들이 아직 다 나가시진 못했지만 이성대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키워드 뭔가요.

[기자]

< "기초연금 대통령 덕" >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정현 대표가 오늘(20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박 대통령 업적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노인들이 살아계실 때 맛있는 사탕이나 음식이라도 한번 사 드시게 14년이나 당겨서 온갖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사람한테 20만원, 두 분이 생존해 계시면 33만원씩 드리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것을 기어코 관철시켰던 겁니다.]

[앵커]

잘 들었는데요. 당장에 '공약파기'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후퇴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진영 의원도 복지부장관도 그만뒀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이슈였었는데요. 기초연금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65세 이상 모든 노인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주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런데 재원 부담이 있다보니까, 소득하위 70%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으로 주겠다고 바뀐 겁니다.

당연히 대선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고, 야당에서도 원안보다 돈을 조금 준다고 비판을 했던 건데, 그런데 오늘 이정현 대표는 마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지켜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라는 지적이 나온겁니다.

[앵커]

이 내용은 사실, 이성대 기자가 아니라 오대영 기자가 팩트체크에서 해야 할 내용인데, 오늘 토론 때문에 오대영 기자는 못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독후감' 뒷북 대응>.

토론도 아까 보셨을텐데요. 국정원장의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옹호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개인 의견 말하지 말아라, 독후감 말하지 말아라, 강력 반발을 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뒷북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의 국정원장 발언은 어제 정보위 국감서 나온말이고, 조금 아까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가 브리핑한건데, 그런데 그자리에 야당 의원들도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뒷북대응이라는 게…

[기자]

그래서 뒷북대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서도. 만약에 야당주장대로 이완영 간사가 국정원장의 발언을 왜곡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잡거나, 제지를 했었어야되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발언 논란 커지자 어젯밤 12시가 다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뒤늦게 수습을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자신들의 당 유력 주자가가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데, 당의 대처는 뭐랄까 '안이하다' 이런 지적인 모양이군요.

[기자]

그래서 저희 측에서 기자가 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한테 왜 어제 가만있었냐 물었더니,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브리핑할 줄 몰랐다" 라고 대답해서 기자들이 의아해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국정원장 발언이) 부적절하면 현장에서 따지고 시정 시켜야지, 이미 국정원장은 어젯밤 부산에 도착했는데, 참 거시기하구나 했죠.]

[앵커]

'거시기'라는 말은 참 오랫만에 들어봅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기자]

< 예비군도 배고프다 >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따르면, 국방부가 법적 근거없이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들로부터 판매액의 2.5% 수수료 떼고 있던게 드러났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2.5% 수수료를 떼면, 당연히 도시락 업체들은 단가를 낮추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도시락의 질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논리가 되는데, 6000원 짜리입니다. 예비군 도시락이 6000원 짜리인데, 2.5%면 150원씩 뗀다는거죠. 5850원 짜리 도시락이 된다는건데, 150원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계란후라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락에서.

가뜩이나 일부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6000원 이하, 보통 3000원에서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보다 질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런식으로 예비군 도시락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자면 평상복 입고 있을때는 멀쩡하더라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배가 고프던데(그렇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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