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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자체마다 다른 셈법…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04-01 20:57 수정 2020-04-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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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정리에 나섰습니다. 따로 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엔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원하면 중복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재원 9조1000억 원 중 80%는 정부가 낼 테니, 20%는 지자체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한 명당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자체 지원금으로 정부가 요청한 몫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요청한 지자체 몫 20%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충북은 자체 지원금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에 20%의 부담금을 낼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셈법을 내놓자 정부는 내일(2일)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80만 원을 낼 테니,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 20만 원을 내서 총 지원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경기도처럼 미리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는 이미 지자체 몫을 낸 걸로 간주해 별도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처럼 지자체가 원할 경우 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분담액을 내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부산시처럼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정부에게 지원금을 더 내달라는 경우엔 대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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