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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의 NSC] 송곳 감춘 외교부…'위안부TF' 발표 주목

입력 2017-12-27 09:30 수정 2017-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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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외교부 산하 TF의 검토 결과가 오늘(27일) 오후에 발표됩니다.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TF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5년 당시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당시 합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TF 검증·검토 결과를 감안하고 또 그런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소통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강 장관은 TF 결과 보고서에는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적 건의가 담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강경화 장관이 강조한 대로 오늘 명확히 할 부분이, 정부의 최종적 결론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은 외교장관 직속의 TF가 검토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정도로 언급될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불가역적 해결' 이 부분이 과연 언급될지가 관심입니다.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는 부분은 국내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불가역적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당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내용을 오늘 발표 때 제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더라도 정부 입장이 아니라 TF 결과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합의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도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는데, 비공개한다는 정부 입장이 현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일관계의 마찰을 우려한 것일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표면적인 이유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안보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과거 한일협정 문서(1965년)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 여론도 감안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 참석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아베 총리의 올림픽 참석 건과 위안부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취지의 보도를 내고 있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 체재 유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으로 이뤄지는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익이라면 그것을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환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정립해온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기에 앞서 정부의 당당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2015년 12월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등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던 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도 조금 전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오늘 정부의 발표가 전향적으로 이뤄지길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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