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도 조만간 3%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29일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 정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내려가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3% 안팎에서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지만, 5년 단위로 진행하는 추정을 감안할 때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2% 중·후반대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한다.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고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KDI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년에 0.1%포인트 가량 하락해 2021년 2%대 중반으로 떨어진 뒤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외에 다른 기관들은 정부의 추정치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고 있다.
한은과 KDI는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LG경제연구원은 향후 5년간(2015~2019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 '474' 경제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을 내놨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당초 전망보다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당초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15년 3%대 중반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20년 이후에야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데다 각종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KDI 전망대로 잠재성장률이 연간 0.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성장 잠재력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현재의 30% 수준에 머무는 한 취업자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감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 정년의 연장 및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구조개혁을 통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수출·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고용 시장의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선진국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3%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각종 규제 철폐와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부실기업 정리, 규제 완화 등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며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겠지만 구조개혁을 잘 하면 하락 속도를 낮출 수는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