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1차 예비비가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안보 공백 우려를 고려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마치는 월 말쯤 처리될 걸로 보이죠. 취임일인 5월 10일에 바로 문을 열지는 못해도, 용산 집무실 이전에 훨씬 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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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 >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체 비용 496억 원 중에 일단 360억 원을 우선 의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할지 말지는 새 집주인이 판단할 몫이라는 거죠. 1차 예비비에는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의 이사 비용과 국방부 이전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략 중도금까진 치른 셈이죠. 나머지 2차 잔금은 이달 중순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 치를 예정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방부도 방을 빼줘야 하죠. 집무실은 국방부로,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국방부는 "즉시 이사 계약을 의뢰할 것이며,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0일) :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하고, 공원 잔디밭에선 결혼식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의 용산시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예비비 통과가 예상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졌고,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취임일인 5월 10일에 딱 맞춰 문을 열긴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엔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던 윤 당선인, 주변 참모들에게 "인수위 통의동 사무실에 간이침대 하나 놔 달라. 여기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말했다고 하죠. 이전이 완료될 때까진 서초동 자택에서 통의동으로 출근하는 동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수위 홈페이지 올라온 청와대 영상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영상입니다. 본관 집무실부터 내빈을 맞이하는 상춘재와 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까지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이 담겨있는데요. 5월 10일, 집무실 문은 못 열어도, 청와대의 문은 활짝 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청와대 만찬 회동 (지난달 28일) : 매화꽃이 피었고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8일) :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청와대 만찬 회동 (지난달 28일) : 산수유요. 청와대에서 이런 전통 한옥 건물(상춘재)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인수위 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청와대 개방은 언제 하나요? 5.10일 전면 개방. 다만, 건물 내부는 물품 정리 후 추후 개방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신분증 지참인가요? 남녀노소 외국인 누구나 올 수 있고요. 신분증은 필요없고, 검문검색도 없다고 합니다. 자, 벌써 SNS 핫플 예약이죠. 세 번째 질문, 청와대 속 인생 사진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녹지원과 수궁터, 침류각 등 곳곳이 포토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봄꽃 만발한 청와대로 놀러오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0일) :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청와대도 그동안 접근이 불가능했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을 오늘부터 전면 개방했습니다. 1968년 북한 특수 부대원들이 청와대 기습 침투를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인데요. 어제 직접 문 대통령 내외가 답사에 나섰습니다.
[김정숙/여사 (어제) : 대통령께서 꼭 (개방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수십 년 만에 개방하는 길인데…]
[식목일 기념식수 및 북악산 성곽 남측 산행 (어제) : 이제 이게 청와대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코스로 잡으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새 정부의 청와대 개방과 맞물리면서 여러가지 해석을 낳았습니다. 청와대는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KBS '주진우 라이브') : (혹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한다고 해서 서두른 거 아닌가요?)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 문재인 정부의 북악산 개방은 무관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실 몇 달 전 개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연기했던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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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슬림화" > 입니다. 보통은 진지하고 날선 질문이 오가는 매일 아침 인수위 브리핑. 갑자기 모두가 빵 터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3주 전으로 가보죠.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지난달 17일) : (윤 당선인께서 그동안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거를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슬림화. 규모나 부피를 줄인다는 의미죠. 김은혜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슬림화'를 '대통령 슬림화'로 잘못 알아듣고 "당선인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의미냐"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슬림화' 입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을 의미하죠.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등이 포함된 8수석, 그리고 2보좌관 2차장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직속으로 청와대 개혁 TF를 만들었는데요. 첫째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했다고 보고,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지난달 15일) :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과 일자리수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먼저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여러 정책을 잇따라 설계해 비판의 중심에 섰죠.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전 실장, 집이 강남이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던 김수현 전 실장, 집값은 대폭 올랐고, 본인 집 앞엔 지하철역도 새로 생겼습니다. 자타공인 청렴의 대명사 김상조 전 실장도 부동산 논란으로 물러났습니다.
[김상조/전 정책실장 (지난해 3월 29일)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조직개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책 파트는 당연히 둘 것이고 청와대 전체 조직을 이전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생긴 자린데요. 지금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지만 문 대통령이 매일 상황판을 보며 직접 브리핑을 했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가 일자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설치가동 (2017년 5월 24일) : 고용률이 지금 현재,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한 2% 정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궁금한 것 있나요?]
[JTBC '이 시각 뉴스룸' (2020년 11월 1일) :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외엔 큰 효과가 없었단 지적인데요. 윤 당선인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정부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따라서 일자리수석도 폐지가 유력한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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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바이든 > 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진/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 : (미국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 위협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요. 안보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높이고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열 경우, 형식적인 의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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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수술 > 입니다. 인수위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공급에 힘을 쏟겠다는 건데요.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해 초 250만호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신용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놓고 그것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에 대한 일정 계획 같은 로드맵을 만들고…]
서울시가 요구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논의됐는데요.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제도를 손질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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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뜬다? > 입니다. 오늘 아침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의 한 인터뷰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박주선/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 (KBS '주진우 라이브') :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는 마이클 잭슨이 왔었어요. BTS가 공연 준비 중입니까?) 그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본 건데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BTS가 뜰 수 있다는 말이었죠. 준비위 측은 "여러 논의 사안 중 하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미들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엔 "BTS를 정치에 이용말라"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죠.
자, 선거운동이 아닌 취임식 축하 공연입니다. MB 때는 장사익과 김장훈, 박근혜씨 취임식엔 강남스타일로 세계를 집어삼킨 싸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을 따로 하지 못했죠. 취임식은 당대의 최고 스타가 선다는 의미에서, BTS가 거론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소속사 측은 "공식 요청은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