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기'에 대해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불법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부모에 의해 어쩔수 없이,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체자 신분이 된 자녀들은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이민은 논쟁적인 주제이고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튼튼한 국경과 경제를 원하며 우리의 이민 시스템을 어떻게 손질하느냐를 두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백악관의 오늘 발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은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 관한 일"이라며 "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국기에 맹세하는 애국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드리머'(Dreamers)들은 서류상에서만 제외하고 모든 방식에서 미국인"이라며 "이들은 부모에 의해, 일부는 심지어 갓난아기 때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 영어 이외의 언어도 모르고 회사나 대학에 원서를 내거나 운전면허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옹호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 중 일부에게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며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므로 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자란 이들에게까지 죄의 짐을 물려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다카 폐기에 대해 "자기패배적(혹은 자멸적) 결정"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우리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잔인하다"며 "우리 아이 과학 선생님이나 친절한 이웃이 '드리머'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그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 그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모르는 나라로 보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자. 오늘 취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도덕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우려나 불평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없고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 소프트볼팀 투수이고, 재난 후 지역 사회를 돕는 긴급 구조원"이라며 "이들을 추방한다고 실업률이나 세금이 낮아지지 않으며 임금이 오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카 폐기가 "우리의 정신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의회는 도덕적 시급성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의회의 제동을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외모, 이름 출신지, 기도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고, 우리 의지로 삶을 만들 기회가 있다는 이상에 대한 충실함"이라며 장문의 글을 마쳤다.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격정에 찬' 이 성명은 현재 41만개 이상의 '좋아요', 2만9천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