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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죄인 취급해선 안돼"

입력 2014-1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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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죄인 취급해선 안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연금재정 위기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죄인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심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권리 제약을 감수한 것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연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정부 정책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인구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와 관련해 연금 재정 안정성을 지켜나가는 책임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충격과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테이블을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동의 아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적연금 개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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