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정당 간 신경전만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1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결국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4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안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200석으로 줄일지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도 있었다.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 안을 "당리당략을 앞세운 방안"이라고 꼬집자, 최인호 의원은 "우리가 제안한 3가지 연동방식 중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에 대해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는 다른 야당들의 압박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고,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은 '300석 유지에 합의할 수 있고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타협 가능한 안을 제출하라고 가세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24일로 예정된 만큼 23일까지는 각 당의 공식 개혁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야 3당의 입장이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 민주당과 야 3당은 각각 안을 보고하고, 한국당은 (따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 1소위 논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야 3당이 의원정수 300명 동결에 합의하면 일보(一步) 나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어떻게 축소할지 밝히면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