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입단계 조정 나서자 업계선 "보험료 오를 것"
민원이 끊이지 않는 휴대전화 분실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가입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인데 통신·보험 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벌써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휴대전화 보험을 이동통신의 부가서비스로 편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가입자-이통사-보험사'인 가입 단계를 '가입자-보험사'로 줄이는 첫 번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휴대전화 보험의 성격이 통신보다는 보험서비스에 더 가깝고,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는 것이 민원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험 분쟁은 대부분 가입자가 보상처리에 대한 내용을 잘 듣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며 "휴대전화 판매가 목적인 이통사 대리점들이 보험 계약 내용을 잘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멀쩡한 스마트폰을 두고 새 스마트폰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요건이 보험 약관에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가입자들이 까다로운 보험처리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금의 보험 가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통신사와 보험사는 "이통사 대리점이 많은 보험 가입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는 지금은 '박리다매'가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직접 가입자를 모집하면 판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 휴대전화를 현물로 지급하는 보험의 특성상 이통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보상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오르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휴대전화 보험을 외면할 것"이라며 "관계 당국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혜택이 큰 상품을 없애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업계의 반발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상품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가입 단계 축소에 반대하는 양 업계에 자체적인 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볼 것으로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통신사가 피보험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확인 서명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