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주관 여론조사도 없이 의견 수렴?
여론 설득 작업 충분했나, 청와대 눈치 보느라 땜질식 처방 내놓았다는 지적도
박 대통령 결단 필요한 문제라는 의견도…국론 분열 논란 언제든 재점화 가능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창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훈처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이 문제가 올해 기념식 이후에도 언제든 재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는 이날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현행 합창단 합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외에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훈처 주관의 여론조사도 없었으며, 지난 주말 회의 과정에서도 어떤 방식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최정식 보훈처 홍보팀장이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사나 리서치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보훈처는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 방식을 찬성하는 5·18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어떤 설득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을 상대로 보훈처가 오히려 합창 방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 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또 보훈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는데, 보훈처가 '국론 분열'에만 방점을 찍은 채 서둘러 제창 금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훈처 스스로도 "지난 8~9년 동안의 논란을 2~3일 만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당장 올해 기념식은 보훈처의 결정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면, 향후 '국론 분열' 논란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로 보훈처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